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주요 내용 및 일본 정책과 비교 등

2024년 2월 26일 금융감독원 주재로 발표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발표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월 기업 밸류업에 대한 발표 이후 국내 저PBR 종목들의 큰 상승이 있었습니다.
또한 일본의 사례를 볼 때 많은 투자자들이 기대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요약

주요 프로그램

  • 기업가치 제고 수립 및 이행 : 전체 상장사, 연 1회 자율 공시
  • 주요투자지표 비교 공표 : PBR, PER, ROE 분기별 공표 / 배당성향, 배당수익률 연1회 공표
  • 코리아 밸류업 지수 및 ETF 개발 : 기관투자자가 벤치마크 지표로 참고
  • 스튜어트십 코드 반영 : 기관투자자가 투자판단에 활용

인센티브

  • 우수기업 표창 : 모범납세자 추전, 기업 밸류업 지수 편입 우대
  • 평가우대 : 우수 법인 선정 가점 및 상장 우대

지원내용

  • 전담 추진 체계 마련 : 거래소 내 전담부서, 밸류업 자문단 구성
  • 상장기업의 자발적 공시 지원 : 중소규모 상장 대상 맞춤형 컨설팅
  • IR 지원 : 기업 밸류업 공동 IR 개최

 

기업 밸류업 추진 배경

  • 경제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자본의 효율적 활용과 생산성 향상
  • 국내 기업의 자본 효율성은 주요국 대비 낮으며 주가도 저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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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개선 추진 방향

1. 공정 투명한 시장 질서 확립(인프라)

  •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
  • 불법 공매도 근절
  • 유사투자자문업 규율 강화

2.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투자자)

  • 외국인 ID 폐지, 영문 공시 단계적 의무화
  • 외환시장 접근성 제고
  •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및 ISA 세제혜택 확대

3. 주주가치 기업경영 확립(기업)

  • 주주 보호 강화 : 물적분할, 내부자거래 사전공시 등 제도 개선
  • 배당 절차 개선 : 배당권리자 확정 전 배당금 규모 확정
  • 소액 주주 권익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
  •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추진

 

국내 주식시장 현황

시가총액

23년 말 한국 주식시장 시가총액은 2558조원으로 주요국 13위
GDP 대비 시가 총액은 116.2%로 주식시장이 실물경제를 상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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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기업 수 : `23년 말 기준 2558개로 주요국 중 7위

현재 주요 지표

  • PBR : `23년말 1.05배, 10년 평균 1.04배 순자산은 장부 가치 수준으로 주가 형성
  • PER : `23년말 19.78배, 10년 평균 14.16배로, 이익 대비 주가 저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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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OE : 지난 10년간 한국 주식시장 ROE는 8.0% 수준
  • 배당성향 : 10년 평균 26.0%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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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운영 방안

일본 도쿄거래소의 사례를 참조, 국내 시장의 특성을 고려한 가이드라인 보완 및 참여 인센티브 , 지원 체계 강화

상장 기업의 자발적 기업가치 제고

  • 코스피, 코스닥 상장기업이 자율적으로 기업가치 현황을 평가, 분석하여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수립, 공시, 이행하고 주주와 소통
  • 상장기업 스스로가 중장기적 관점에서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적합한 계획을 수립하고 공시, 이행
  • 가이드 라인은 권고로서 자울적 사항이며,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상장기업의 자발적, 적극적 참여 유도
  • 이사회가 실질적인 기업 경영 관리의 최고 결정 기관으로써 책임 있는 역할을 하도록 가이드라인에 명시
  • 연 1회 상장기업 홈페이지와 거래소를 통해 자율 공시
  • 2처 세미나(5월) 이후 상반기 중 가이드라인을 확정, 하반기부터 계획을 수립한 상장기업이 자율공시

세제지원 등 인센티브 제공

  • 표창수여 :목표설정의 적절성과 계획수립의 충실도, 주주와의 소통 노력 등을 평가하여 매년 5월 기업 밸류업 표창
    표창은 모범납세자 선정 우대 등 세정지원, 코리아 밸류업 지수 편입 우대 등 혜택 제공
  • 평가우대 : 적극 참여 기업에 대해 공시 우수 법인 선정, 가점 부여

 

기업가치 우수기업 시장 평가 및 투자 유도

코리아 밸류업 지수, ETF 개발

투자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코리아 밸류업 지수 및 ETF 개발
기업가치 성장이 예상되는 상장기업으로 구성된 지수 개발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가 벤치마크 지표로 참고하도록 함

스튜어트십 코드 반영

스튜어트십 코드 : 영국이 2010년에 처음 도입한 코드로 기관과 연기금 자산 운용사 등이 기업의사 결정에 개입할 수 있음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가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투자판단에 활용하도록 스튜어트십 코드에 반영

주요 투자지표 비교공표

코스피, 코스닥 상장기업 전체의 투자지표를 비교 제공해 투자자의 투자판단을 지원

  • 분기별 PBR, PER, ROE 공표
  • 연간 배당성향, 배당수익률 연1회 공표

PBR(시가총액/순자산) : 순자산에 대한 주가 수준
PER(시가총액/순이익) : 순이익에 대한 주가 수준
ROE(순이익/자기자본) : 자기자본을 활용한 1년간 순이익
배당성향(배당금/순이익) : 순이익 대비 배당금 비율
배당수익률(배당금/주가) : 현재 주가 대비 배당으로 얻을 수 있는 수익률

밸류업 지원 체계 구축

  • 중장기 과제로 지속 추진을 위한 거래소 내 전담부서(1부 2팀) 신설
  •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 평가와 개선을 위한 밸류업 자문단 구성
  •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현황 등 정보를 쉽게 조회할 수 있는 통합 홈페이지 구축

 

도쿄거래소(JPX) 시장체계 개편 사례

22년 4월 시장체제 개편 : 5개 시장을 3개 시장(프라임, 스탠다드, 그로스)으로 통합 개편, 및 상장 유지 요건 강화(`25년 3월)

JPX 추진과제 주요내용

  • 자본효율성을 고려한 경영 : 프라임, 스탠다드 상장법인 대상 자본효율성을 매년 점검하고 미흡한 점을 개선하기 위한 계획 및 진행상황을 공시하도록 요청
  • 기업지배구조의 질 향상 : 제도 이행이 미흡한 상장법인 대상 개별 지도
  • 주주와의 대화 강화 : 프라임 상장법인 대상 의사 소통 내용 공시
  • 영문공시 확대 : 프라임 상장 법인 영문공시 의무화 (`25년 3월 이후)

JP 프라임 150 지수 출시(`23.7월)

  • JPX 프라임 시장 상장사 중 자본효율성 및 지속가능성이 높은 150개 기업으로 구성
  • ROE 및 PBR 시가총액 등으로 선정
  • ifree JPX prime 150 ETF 출시

JPX 기업가치 제고 권고(3.31일) 세부내용

  • 대상 : 프라임, 스탠다드 전 상장법인
  • 권고내용 : 현황분석 → 계획수립, 공시 → 실행의 단계적 이행을 권고

 

일본 – 한국 밸류업 정책 비교

일본의 증시 부양의 정책은 스튜어트십 코드거버넌스 코드로 이루어집니다.
일본의 경우 강행규정으로 PBR 개선을 강요했지만, 한국의 경우 연기금 참여나 세제혜택 등에 과감한 인센티브 제공을 중심으로 합니다.
한국의 경우 대부분의 규정이 자율적 규정으로 실효성에 의문이 있지만, 스튜어트십 코드 개정이 강행규정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일본의 2023년 주가 상승의 이유로는 일본 금융당국의 엔저로 인해 효과가 컷다고하는 의견이 많습니다.
한국의 이번 밸류업 정책이 박스피라고 놀림 받는 국내 증시에 좋은 영향을 주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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