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금투세 시행을 앞두고 정치권이 혼란스러운데요. 2024년 8월 27일 민주당에서 금투세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해소시키기 위해 새로운 ISA 개정안(일명 한국형ISA)에 대해 발표하였습니다.
한국형ISA 개정안 정리
ISA 개정안의 대표적인 특징은 일시납입 최대 2억2천만원, 납입한도 3억원, 수익 완전 비과세입니다.
| 구분 | 현행 | 개정안 |
|---|---|---|
| 첫해납입한도 | 2000만원 | 2억2000만원 |
| 연납입한도 | 2000만원 | 2000만원 |
| 최대납입한도 | 1억 | 3억 |
| 비과세 | 일반 200만원 서민 400만원 이후 분리과세 9.9% | 완전 비과세 |
개정안에서는 첫해에 한해 추가로 2억원을 더 납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최대 납입한도도 1억에서 3억으로 상향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비과세 혜택은 기존 200만원까지 비과세 이후 9.9% 분리과세에서 수익에 대해 전액 비과세로 변경됩니다.
ISA 개정안 의의
이번 개정안은 한국 특유의 낮은 금융자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점으로 보입니다.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는 부동산 자산의 비중이 매우 높은데 이런 비유동적인 성격을 가지는 부동산 자산에서 유동적인 금융자산으로 전환할 목적으로 생각됩니다.
또하나는 2025년 금투세 시행을 앞두고 개인투자자는 금투세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하는 취지입니다. 일반 개인투자자는 ISA, 고액투자자는 금투세로 확실히 세금 체계를 양분하려는 목적으로 개정안을 내놓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현재는 개정안만 발표된 상태이며 법안 통과와 시행 등 향후 많은 절차들이 남아있습니다. 완전 비과세라는 매력적인 혜택으로 ISA를 전국민 필수계좌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