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다시금 글로벌 경제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에 대응하기 위한 협상 카드로 ‘원화 절상’을 고려하고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 배경과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원화 절상 전략의 득실, 그리고 일본의 플라자 합의 사례를 통해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을 심층 분석해 보겠습니다.
트럼프 관세 정책
2025년 4월, 트럼프 대통령은 ‘해방의 날(Liberation Day)’ 선언과 함께 10% 기본 관세 및 한국 등 주요 교역국에 25%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 대미 수출 14% 감소
- 전체 수출 5.2% 감소
- 현대차 등 주요 기업 미국 생산지 확대 추진
한국의 수출 의존형 경제 구조상, 대미 관세 충격은 심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자동차, 철강, 반도체 분야의 타격이 두드러지고 있으며, 기업들은 대응책 마련에 분주한 상황입니다.
원화 절상 전략: 득과 실
장점
- 미국 무역적자 개선에 기여
- 관세 갈등 완화 가능성
단점
- 수출 경쟁력 약화
- 기업 이익 감소 및 경기 둔화
- 장기적 경제 성장률 저하 우려
한국 1분기 GDP는 이미 전기 대비 -0.2% 감소했습니다. 추가적인 원화 강세는 이러한 침체 흐름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일본의 플라자 합의 사례: 경고의 메시지
플라자 합의 (1985년)
| 구분 | 내용 |
|---|---|
| 목표 | 달러 약세, 엔화/마르크 강세 유도 |
| 결과 | 2년간 엔화 가치 2배 상승 (240엔 → 120엔) |
| 영향 | 수출 감소, 국내 자산 버블 형성, 이후 장기 불황 |
플라자 합의 이후 일본은 다음과 같은 전략을 시도했습니다
- 해외 생산 확대 (현지화)
- 내수 경기 부양
- 산업 고도화 투자
하지만 저금리·과잉유동성 정책이 부동산 및 주식 버블을 초래했고, 결국 1990년대 초반 버블 붕괴로 “잃어버린 20년”이라는 장기 침체를 겪었습니다.
한국에 필요한 대응 전략
수출 시장 다변화
2024년 한국의 수출은 6,838억 달러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였으며, 이는 반도체, IT품목, 소비재 등의 고른 호조에 기인합니다 . 특히, 화장품 수출이 사상 처음으로 100억 달러를 돌파하며, 미국, 아시아, 남미 등 다양한 시장으로의 수출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 중국과 미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를 줄이고, 동남아, 중동, 유럽 등 신흥 시장으로의 진출을 강화해야 합니다.
- 중소기업의 글로벌 밸류체인 참여를 확대하여 국내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고, 수출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극대화해야 합니다 .
해외 생산 거점 확장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각국의 자국 중심 공급망 구축 정책에 대응하여, 한국 기업들은 해외 생산 거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CJ제일제당은 미국과 유럽에 신규 공장을 설립하여 K-푸드의 글로벌 확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미국, 유럽, 동남아 등 주요 시장에 현지 생산 기지를 확대하여 환율 리스크를 분산하고, 현지 시장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 해외 현지 기업과의 합작투자 또는 신규 생산공장 설립을 통해 글로벌 시장 내 입지를 확장해야 합니다.
산업 고도화
한국의 반도체, 2차전지, 바이오헬스 산업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며, 지속적인 기술 개발과 투자로 산업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바이오헬스 산업은 바이오시밀러 글로벌 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생산시설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 반도체, 2차전지, 바이오헬스 등 첨단 산업에 대한 R&D 투자를 강화하여 기술 경쟁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 정부는 바이오헬스 산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전략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기업들은 이를 활용하여 해외 시장 진출을 모색해야 합니다.
금융·부동산 안정 관리
한국은행은 2024년 금융안정보고서를 통해 가계신용, 기업신용, 부동산시장 등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 특히,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우려에 대응하여 금융감독원은 부동산 PF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 금융기관은 부동산 PF 등 고위험 자산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자산건전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금리 정책, 공급 정책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여 시장의 과열을 방지해야 합니다.
맺음말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한국 경제에 중대한 시험대가 되고 있습니다. 원화 절상은 단기적 협상 카드로 유용할 수 있으나, 플라자 합의 당시 일본처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층적인 전략이 필요합니다. 수출 다변화, 산업 고도화, 금융 안정 관리를 통한 장기적 체질 강화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주요 FAQ
원화 절상이 미국과의 협상에서 유리한가요?
단기적으로 미국과의 무역 갈등을 완화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수출 감소와 경제 둔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플라자 합의는 왜 실패했나요?
과도한 유동성 공급으로 자산 버블이 발생했고, 이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해 금융위기와 장기 불황에 빠졌습니다.
한국은 어떤 추가 전략이 필요한가요?
수출 다변화, 산업 고도화, 금융시장 안정이라는 세 가지 축을 균형 있게 추진해야 합니다.
